[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최근 10년간 시장소득기준 가구빈곤율 가구소득이 가구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노인가구의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이용가능한 최근 10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가구의 가구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은 0.245에서 0.275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전체 가구를 일반가구와 노인가구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노인가구로, 65세 미만인 경우를 일반가구(비노인가구)로 정의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가구별 특성에 따른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을 분해한 결과 노인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해 볼 때 높은 미취업 가구주 비중, 낮은 학력수준, 낮은 취업 가구원 비중, 높은 1인 가구 비중 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 노인가구에서 미취업 가구주 비중은 68.4%, 중졸 이하 학력수준은 71.6%, 가구주 제외 취업가구원수 0~20% 비중은 75%, 1인 가구 비중은 44.4%로 취약한 빈곤율과 관련이 있는 가구특성들이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구적 특성이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Oaxaca 요인분해를 추가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 가구적 특성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83.7%,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의 9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여부(37.9%), 가구주의 학력수준(18.2%), 취업자 가구원 비중(9.2%)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가구의 소득원천별 빈곤율의 요인분해를 사용하여 빈곤층을 벗어나기 위한 각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함께 분석하였는데 2016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 탈출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일반가구에서 78.7%, 노인가구에서 44.7%). 노인가구에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1%).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등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