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탄핵' 이유가? "영장 관련 비밀 누설,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 의혹
'성창호 판사 탄핵' 이유가? "영장 관련 비밀 누설,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 의혹
  • 김형식
  • 승인 2019.01.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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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 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에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포함을 검토하기로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일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했다.
 
시국회는 성창호 판사가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창호 판사는 지난 30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