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논란] 카카오 카풀 잠정 보류…규제 발목 언제까지?
[카풀논란] 카카오 카풀 잠정 보류…규제 발목 언제까지?
  • 설동협
  • 승인 2018.12.1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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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한국식 공유경제에 본격 시동을 걸며 주목받던 '카카오T 카풀'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50대 택시기사가 불법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 이후 택시 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결국 카카오가 한 발 물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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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당초 하루 횟 수 제한 등의 '제한적' 카풀 서비스 도입에 무게를 뒀던 더불어민주당 카풀 TF도 양측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장외투쟁에 나선 택시업계의 장단에 맞춰주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다소 반발이 수그러든 모양새다.


문제는 카카오 카풀의 정식서비스를 눈 앞에 두고, 결국 이번에도 정부가 분위기만 살피다 공유경제 첫 걸음에 발목을 잡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진입하며 인공지능(AI), 핀테크, 암호화폐, 공유경제 등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걸며 기업들의 사업추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카카오 카풀 갈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카풀 TF의 늑장 대응도 마찬가지였고,  앞서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을 관련 규제 완화에서 제외시키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도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당과 정부가 공유경제 확산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관련 산업의 육성 정책, 갈등 중재 등 노력이 부실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재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이번 카풀 사안과 관련 "지난 2013년 국내에 카풀 중개서비스가 등장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5년 동안 승차공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정부는 1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같은 모호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카풀 앱 제도가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다양한 카풀 서비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기업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미 국내에는 '티클', '풀러스' 등이 카풀 중개를 서비스하고 있기때문이다. 

수년 전 한국에 문을 두드렸다가 쫓겨난 우버,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디디추싱, 동남아의 그랩 같은 차량 공유업체들은 또 다시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 경제의 한 축인 카풀 시장에 대해 당국의 조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카카오 카풀이 한국식 공유 경제의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존재인만큼, 정부가 관련 규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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