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D-2, 금리 인상 유력…변수는 '가계빚 1500조원'
금통위 D-2, 금리 인상 유력…변수는 '가계빚 1500조원'
  • 김현경
  • 승인 2018.11.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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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차원 금리 인상" VS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한미 금리차 확대, 부동산시장 불안 등이 인상 요인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한은은 금리 인상 신호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지난달부터 2명으로 늘어 금통위의 매파적 성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7월 금통위부터 세 차례 연속 소수의견을 냈고, 고승범 위원이 10월 금통위부터 인상 의견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과도하게 쌓였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점도 인상 요인이다. 
 
한은은 이달 초 발표한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또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때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금리 인상 압박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다음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된 만큼 한미 금리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기존 연 2.00~2.25%에서 2.25~2.5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미 금리차는 최대 1%포인트까지 확대돼 외국인 자본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통위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장기화로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기적 수요 유입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부분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주 11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도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는 통화 당국 차원 입장 표명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면서도 "경기 모멘텀 둔화가 가시화한 만큼 연속적이고 기조적인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단발성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이 오히려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어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가계신용(부채) 잔액은 1514조원으로,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1년간 가계대출만 105조원 가량 증가했고, 1인당 금융부채는 3364만원을 넘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져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이자부담이 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2019년에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이 최고조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기준금리마저 인상한다면 이자부담은 급수적으로 늘어 가계는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