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안 후폭풍…카드업계 "구조조정 불가피"
카드수수료 개편안 후폭풍…카드업계 "구조조정 불가피"
  • 김현경
  • 승인 2018.11.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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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카드수수료율 우대 구간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의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카드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우대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3%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카드사들은 적자가 불가피해 인력 감축 등 자체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노동조합도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우대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269만개) 대비 우대 가맹점 비율도 기존 84%(약 226만개)에서 93%(약 250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0.8%)과 ▲연매출 3억~5억원의 중소가맹점(1.3%) ▲연매출 5억원 이상인 일반가맹점(2.3%)으로 나뉜다. 이 중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과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을 신설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를 기존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하고, 10억~30억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낮춘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 총 1조4000억원의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기존에 발표한 카드수수료 정책에 따른 카드사 수익 감소분 6000억원을 제외하고, 8000억원 내에서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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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카드 지부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국회 관계자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카드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온 업계는 8000억원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결국 8000억원의 순이익 감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내 전업 카드사 7곳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28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6% 줄었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저희는(카드사) 마케팅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데 이 마케팅비용을 줄이라는 것은 그냥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기에 카드수수료마저 인하되면 내년 적자는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결과고,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텐데 카드사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가장 먼저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분 상쇄 방안으로 제시한 가맹점별 마케팅비용 상한 차등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마케팅비용이 발생하는 카드 부가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대형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중소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대형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의 차등화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이 공통으로 부과하고 있는 마케팅비용은 전체 비용 중 극소수에 해당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카드사들은 매출이 많은 대형가맹점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마케팅비용을 대형가맹점에 부과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도 이번 개편안이 카드업계에 충격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매우 우려된다"며 "카드업계 종사자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장경호 카드노조 의장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은 이해당사사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전년도 7개 전업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 앉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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