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코앞…인하 후폭풍 예상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코앞…인하 후폭풍 예상
  • 김현경
  • 승인 2018.1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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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조4000억원 추가 인하" VS 카드사 "비용 효율화 단행할 수밖에"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카드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카드사 CEO들과 만나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 대해 금융당국은 업계와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강행을 통보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카드사 CEO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2.3%에서 1.5%로 0.8%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제2차 민생경제 연석회의에서 이 대표는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카드 수수료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한다. 이에 앞서 오후 2시30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카드사 CEO들을 소집해 인하 방안을 설명한다. 이후 국회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카드수수료 최종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서는 수수료 인하 방향이나 액수 같은 것들을 큰 틀에서 설명하는 형식적인 자리가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은 4시에 열리는 TF에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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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카드사 CEO 회의는 전날인 지난 22일 오후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 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금융위가 업계 이해를 구하기 위해 CEO들을 소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자체를 기존 2.3%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카드수수료는 일반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다. 이 중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은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0.8%)과 3억~5억원인 중소가맹점(1.3%)이다.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3%다.
 
일반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을 모두 합한 평균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1.8~1.9%다. 당국은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낮은 1.5%로 인하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온 카드사들은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우대수수료율 수준까지 내릴 경우 비용 효율화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비용 효율화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업무 외주화를 통한 사업비·판관비 축소, 소비자 혜택 축소를 통한 마케팅비 감소 등이 포함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1.5%는 평균 수수료율인 1.8~1.9%에도 한참 못미치는데, 이 얘기는 카드사에게 10개 중 9개 가맹점에서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라는 의미"라며 "기업도 살아야 하니 나름대로 비용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회의는 이미 정해진 개편안에 맞춰서 따라오라는 식으로 통보받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를 두고 카드업계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인하 여력이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개편안 발표에 따른 후폭풍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은 이날 사장단 회의와 TF에서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비용 효율화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 대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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