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주주이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음에도 이번 법인분리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책임론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IBK기업은행에서 진행되는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국GM 법인분리에 대한 대응 실패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이날 증인과 참고인으로 최종 한국GM 부사장과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이 출석한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한국GM은 생산부문 법인과 연구개발(R&D)부문 법인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생산부문은 기존 법인에 남겨두고 R&D부문은 오는 12월 신설될 'GM 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R&D 인력 3000여명에 대한 인적분할도 실시한다. 생산부문에는 1만여명의 인력이 남는다. 

 

'산은 패싱' 논란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산업은행이 안건 통과 사실도 나중에 통보받으며 불거졌다. 이날 산업은행은 한국GM 주총 현장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한 2대주주다. 앞서 이달 17일 산업은행은 한국GM이 R&D법인분리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에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법인분리가 결국 생산부문 구조조정과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혈세 낭비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올해 5월 한국GM 정상화 합의에 따라 4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 무용지물이 돼 '먹튀'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 측은 "한국GM에 이번 주주총회가 하자있는 주주총회임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GM 법인분리 이후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두고 집중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이날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대우건설 매각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도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초 적극 추진했던 대우건설 매각이 실패로 끝나면서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부실자산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