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 방비 및 노노갈등 극복 등 성공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확산되는 모범적인 정규직 전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분배성장을 위해 최우선 국정과제로‘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 2월 공사 9명, 노동자 9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발족시켜 임금, 자회사 운영 등 세부방안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실질적인 근로조건과 연관이 있어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 등으로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다양한 노동단체 간의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 과정 상 노노갈등도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다.
인천공항 본사와 협력사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개별노조, 무노조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매우 높다. 실제로 인천공항 협력사 노조가 중심인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는 지난 9월 20일 제2기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전 실무협의 진행과정에서 인원 구성상 문제점을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에 갈등이 발생했고, 노사가 합의한 운영협약서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인천공항이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갈등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의 경우 국토부 소속 타 기관 대비 대규모 인력을 전환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전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천공항은 정규직 대비 전환인력이 6.7배에 달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인천공항 본사 정규직 노조는 외부 협력사의 비정규직 채용과정에 비리가 확인되었다면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채용 시에도 채용비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에서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협력사 노조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까지 포함하여 감사기관을 통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정규직 전환방안에 따라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2940명을 제외하고 약 7000여명의 노동자는 새로이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하게 된다. 자회사의 경우 경쟁력이 확보되고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노동자들에게 업무동기부여 및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대통령 취임 방문 1호, 공공기관 정규직화 선언 1호 기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대표하는 사업장인 만큼 성공적인 정규직화 추진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까지 확산되는 모범적인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
정규직 노조의 협력사 노조에 대한 채용비리 문제제기 사례 등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복수 노조 간의 다양한 의견 분출로 갈등이 발생해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거나 난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재자인 공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정부의 정책 및 국민의 요구를 수행하는 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이 잡음이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