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공존대책 마련해야"
바른미래당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공존대책 마련해야"
  • 백승원
  • 승인 2018.10.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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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기자] 바른미래당 이종철대변인은 18일 택시업계 파업과 관련, "정부 비판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펄쩍 뛰던 정부가, 신성장 동력인 공유경제의 도입과 택시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대립하는 첨예한 갈등에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공존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전국 택시업계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24시간 전면 운행 중단에 나섰다. 카카오의 교통서비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운전자 모집을 강행한 데에 따라 택시업계는 생존권 차원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규제로 인해 국내 자본이 외국의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데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양쪽의 눈치만 보고 ‘자문위원회’ 뒤에 숨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었다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서로의 공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이 바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는 풀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당사자들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