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현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정책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4분기 중 제시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와 미스터리쇼핑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내놓는다.

 

또 금융위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1분기 중소금융 부문을 마지막으로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