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고금리 연 24%→20%로 단계적 인하 추진
금융위, 최고금리 연 24%→20%로 단계적 인하 추진
  • 김현경
  • 승인 2018.10.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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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현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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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정책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4분기 중 제시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와 미스터리쇼핑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내놓는다.
 
또 금융위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1분기 중소금융 부문을 마지막으로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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