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멕-캐 협정’은 한국 경제 및 주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면서 “FTA전략도 이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체결된 미-멕-캐 협정(USMCA)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규제조치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취해지는 경우를 가정해, 관세를 면제받는 쿼터(수입규제 물량)를 USMCA부속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천 의원은 “이런 쿼터 합의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미국이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며 “한미FTA 개정 협상 보다 미-멕-캐 무역협정 타결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더 심각해 질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FTA의 가장 큰 이익이 자동차에서 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익의 균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냐”며 “한미FTA 개정 협상 외에도 미-멕-캐 협정 타결로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고 미국 우리 산업이 어려움에 처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 의원은 이날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문제와 관련 “이번 USMCA 협상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ISDS를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하자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조항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면서 “그렇다면 이번 한미FTA 재개정 협상의 경우 ISDS를 폐지할 절호의 기회에서 우리 통상교섭본부가 선언적인 해결 합의만 이룬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