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백승원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 을)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71%는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2018년 6월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을 보면,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 명 중 약 71%인 131만 명이 법정 최고금리인 24%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2122억원이다.
  
또, 이용자의 15%인 29만 명은 이전 법정최고금리인 27.9% 이상의 금리를 아직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잔액은 1조646억원에 달한다.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34%에서 27.9%로 인하된 바 있으며, 2018년 2월 다시 24%로 인하됐다.

 

 

금감원은 올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이상을 부담하는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계와 자율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5만5000명, 대출액 1838억원에 그쳤다.

 

이학영 의원은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됐지만 대부업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 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대환지원을 통해 208억 원의 이자부담 효과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최고금리 인하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27.9%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