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백승원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8년 반영) 자치단체별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안부는 올해 2017년 자치단체에 교부된 지방교부세 42조4274억원 중 309억원은 감액하고, 1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아 감액한 시도별 순위는 인천 36.5억원 > 서울 23.6억원 > 강원 11.1억원 > 충남 9.4억원 > 대전 7.2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대구, 울산, 광주, 충북, 경북의 경우 감액된 교부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듬해 지방교부세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반대로 인센티브 지급현황의 경우 부산 24.6억원 > 대구 14.4억원 > 서울 7.3억원 > 충남 7.1억원 > 울산 5.1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광주, 충북, 경부의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은 42조원에 달하는 교부세 규모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지방지차단체의 재정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지표 중 하나”라며 “지자체가 이미 배정받은 교부세를 최소한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