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보험약관 불분명해 민원·분쟁 많아"…혁신TF 가동
윤석헌 "보험약관 불분명해 민원·분쟁 많아"…혁신TF 가동
  • 김현경
  • 승인 2018.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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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보험의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약관내용 자체가 불명확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윤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암보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는 금감원은 그동안 즉시연금, 암보험 등 문제가 된 사안들은 보험사의 모호한 상품 약관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윤 원장은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이 사후에 확정·지급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이 소비자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으려면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등 외부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윤 원장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등의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보험회사들은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가평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지급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 원장은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계에서 IT기술의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용적 금융도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건강한 금융시스템 구축에 한층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등 보험협회장과 34개 보험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