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 생태계는 지상파 단일매체 시대에서 1995년 이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을 도입하며,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전환됐으며, 최근 1인 제작자, MCN 등이 출현하며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가 등장해 전세계로 영역이 넓혀졌다.

 

통신방송법 지난 2000년 3월에 제정된 이후 필요에 따라 땜질식으로 부분 개정되면서 방송 현실을 적절히 규율하는데 있어 한계에 다다르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JTBC '아는 형님'이 방송망과 IPTV망을 통해 제공되면 '방송콘텐츠'로 인식되지만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면 '부가서비스'로 분류된다"면서 "동일한 방송 콘텐츠가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돼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일 시장·동일 규제에 따라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시청자와 미디어 이용자의 주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진작 마련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목적에 가로막혀 지금까지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방송법 개정 내용은 크게 법체계와 시청자 권익으로 나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 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IPTV사업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인 일명 지특법을 방송법에 통합하고 방송법과 공영방송 관계를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시청자 권익 차원을 보호에서 증진에 가깝도록 확장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및 시청자 권익 관련 활동을 해야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비스와 사업자의 규제 간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IPTV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방송법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방송의 공적가치에 해당하는 '지역성 구현'을 방송이념으로 구체화하고 그 지원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특법을 방송법에 통합한다.

 

또한 방송법 제2조 2호와 5호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제6조를 통해 공영방송사들의 공정책임을 확립한다. 특히 KBS 설치 운영에 관한 현 방송법 4장을 타 공영방송 설치법(EBS)과 같이 별도의 설치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해 재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법체계성 검토 후 '설치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후속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청자 권익과 관련, 방송사가 양질의 방송서비스 접근을 할 것을 보장하며 방송 활동에 대한 참여와 방송사업 운영에서 시청자의 권익 존중 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을 증진할 것이 명시돼 있다.

 

또한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승인을 신고로 변경(법안 제41조)해 유료방송사업자간의 상품과 서비스 주심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시청자)의 선택권 및 효용 제고를 유도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위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업 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한 기준이 넘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우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도 이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미디어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제작비나 스튜디오 등 공용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제작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도입 설비검사 규제 폐지 등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격파해 국민들에게 고품질 혁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