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김려흔 기자]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7월 25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종합감사 부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 조치사전통지 공개, 즉시연금 소송 진행에 대한 금융회사 엄포 의혹 등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시장개입 조치로 관치금융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준수실태 점검․평가를 강화 계획 등을 내세우며 과도한 기업 경영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1월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사안에 대해 입장을 번복했다. 같은해 4월 회계감리를 개시하여 1년 동안 특별감리를 실시하였고 올해 5월 분식회계 혐의로 통보하면서 언론에 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조치사전통지를 증선위 결정전에 외부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고 검찰·경찰의 수사 중간발표를 참조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015년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던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시켜 올해 4분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2014년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이 경영 자율성 확대 취지로 폐지를 추진하면서 종합검사는 사라지고 전체 검사회수도 163회 감소된 바 있다.
종합검사가 실시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평균 투입인원만 적게는 176명, 많게는 526명이 참여하여 경영분야 전체를 검사하고, 검사기간도 20~23일로 한 달 내내 진행되는 구조이다.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부문검사의 경우 평균 투입인원 21~29명, 검사기간도 6~9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종합감사 부활로 경영 자율성을 강조되던 시기는 끝나고 금융당국이 기업경영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을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투명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관치금융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보장되는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