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늦춰지나
서울시'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늦춰지나
  • 백승원
  • 승인 2018.07.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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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 재구조화 종합구상안을 담은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이르면 다음달 공개예정했으나 그 발표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의 여의도 및 용산에 대한 개발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김 장관은 "여의도 통합 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개발과 용산역에 관련해서는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라며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일 여의도 및 용산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밝힌데 국토부가 제동을 건 셈이다.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갑작스러운 김 장관의 제동으로 서울시는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시는 이르면 8~9월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서울시 소관으로 자체적으로 수립,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성격으로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주거지역 종상향이나 아파트 재건축 층수 규제 및 완화 등은 서울시 권한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국유지 운용 등에 관여할 수 있는데 여의도 마스터플랜상 이같은 내용은 제한적이다. 즉,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한 사항"이라며 "다만,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투기 억제 조치 등 민생사법경찰단의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