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기업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서두르면서 그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리라는 기대와 함께 '반쪽짜리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쉽게 말해 기관투자가가 고객이 맡긴 돈을 충실하게 관리·운용하는 행동지침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거수기에 불과했지만 기관투자자로서 고객 자산을 관리, 운용하기 위해 주주권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17일 공개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초안에 경영참여는 빠져있었지만 기업가치 훼손 기업에 대한 비공개 대화 및 배당 유도, 나아가는 문제기업의 명단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까지 굵직한 내용이 담겼다.
시장의 반응은 반반이다.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영참여가 빠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장의 위축을 불러오리라는 부정적 전망이 있는가 하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한 곳은 케이프투자증권이다.
이날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재평가를 이끌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북한 리스크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업지배구조, 낮은 배당성향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직접 경영참여 미행사, 독립성, 연금 사회주의, 인력 부족, CIO를 포함한 주요 요직 공석 등 향후 해결해야 하는 미비 점과 논란들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국내 최대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체로도 상징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초안에 사외이사 추천, 의결권 대리행사 등 경영참여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영참여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주주권 행사가 큰 힘을 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우려다.
공청회에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에 경영참여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압박이 있어야 기업이 비공개 대화 시에도 성의를 표시하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면서 “2020년까지의 로드맵은 로드킬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