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트-경영시계 '안갯속'] 근로시간 단축 압박…곳곳에 '혼란' 가중
[재계노트-경영시계 '안갯속'] 근로시간 단축 압박…곳곳에 '혼란' 가중
  • 권안나
  • 승인 2018.06.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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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에서는 최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확보하게 된 데에는 안도하면서도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우려가 큰 모습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증가, 그에 따른 투자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600대 기업 중 다음달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하는 업종에 속한 3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5.4%(62개 기업)가 근로시간 단축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19.6%(22개 기업)는 긍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이처럼 고용자인 기업에서 이번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라 축소된 임금으로 인해 근로자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먼저 꼽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개인시간을 더 가질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지만, 줄어드는 수입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추가적인 고용 창출에 의해 발생할 비용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과 같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사항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산업별 특성상 일괄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회식이 노동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데 대해, 부서 간 회식은 해당되지 않으며 접대는 회사 측의 지시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노동시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회식과 출장과 같이 일상적인 업무와 다른 형태의 근무는 업종별로 방식이 다양해 명확히 구분 짓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회사 측에 사전 지시 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며, 꼼수처럼 이행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도 최근 경영계의 6개월 계도기간 요구를 받아들이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파를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한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