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온실가스 로드맵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정에 발맞춰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BAU(배출량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25.7%를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를 해외 배출권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기존 계획이다.

 

환경부의 기존 계획과 같이 해외감축목표인 11.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5억40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해야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년간 8.8~17.6조원에 이른다.

 

이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목표치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020년까지의 배출량 목표치인 5억4300만톤을 기초로 설정됐다.

 

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이 바로 기존의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인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고 책임의 주체는 사라진다"며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 소지를 꼼꼼히 따지고 현재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요즘 문제인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디젤차의 매연"이라면서 "일본의 발전을 엿보자면 공해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니 공해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일본의 도요타도 처음에 기술력은 형편없었는데 도지사가 엄청난 규제를 해서 그 규제에 맞추다보니 기술력이 발달해 세계적 자동차 회사로 거듭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보다 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도와줄 부분을 더 논의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