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밤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국가 정상들이 회담 당일에 맞춰 도착하지 않고 하루를 앞당겨 도착한 것은 이례적이다.
역사적인 북미회담이 가까워지자 중국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국력 확장 일로에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에게는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미국에게는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의 라이벌이다. 실제로 지난 20년 간 북한 지도자가 중국 지도자를 만난 횟수는 북한이 그 외 다른 국가 정상과 만난 횟수의 총합보다 많다. BBC의 존 서드워스(John Sudworth)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지 여부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 미국이 한반도에 영향력 줄이면 중국에도 이익
11일 외신 서드워스에 따르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원하는 것은 안정성이다. 즉, 중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진척시키는 것도, 정권이 붕괴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어느 경우든 현 동아시아 정세가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정권의 붕괴는 중국에 국내 정치적 및 국제 정치적 위험을 야기한다.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Isaac Stone Fish와 Robert E. Kelly에 따르면 북한 정권 붕괴 시 한반도에 미국 영향력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주한 미군 규모는 약 2만 8천명이다. 포린어페어스는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토대로 미국이 중국과의 국경선까지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시 중국은 북한에서 대거 유입되는 난민을 감당해야 한다. 중국은 유럽과 비교해 난민 정책이 허술한 편이며 1970년대 이후로 난민 대거 유입의 경험이 없다.
더불어 북한에서 소요 발생 시 북한으로부터 핵 무기, 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 등이 중국 신장, 티벳의 분리주의자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이 북한 재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북한은 중국과 한국의 이웃이지 미국의 이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체제 안정 시 중국이 누리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포린 어페어스는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책임 분담을 요구한다. 중국의 책임이기도 한 것을 미국만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 해결의 물꼬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아닌 협상과 대화로 트였기 때문에 중국에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북미 회담 성공 으로 북한 체제가 보장될 경우 한반도 내 현상타파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북미 회담이 실패하더라도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동안 누려온 북한에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다.
■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만난 후 태도 바뀌어”
북미 회담의 결과가 어떻든 중국의 역할이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북한에 행사하는 영향력이다.
BBC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핵 문제를 두고 북한을 압박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압박으로 일관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정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라는 공문을 내렸다. 그러나 현지에서 실제로는 모른 척 눈 감아 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린성 상무국 고위 간부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려고 나가라고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2년 내 해결될 테니 너무 걱정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미 회담 준비 기간에도 중국의 영향력은 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개입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난 후 김정은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 정유진기자, yujin@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