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철강포럼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에서 "국가 기간산업이자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악화되면서 철강수요둔화와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이날 "국내 철강산업은 안팎으로 걱정거리가 밀려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철강포럼에 따르면 철강산업은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이지만 국내 업체들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확보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철강업계의 감축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업종 중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하는 실정에 이르렀다"며 "산업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의 철강 수출 규모는 2008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억1200만톤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미국 철강 소비량의 2배가 넘는다. 미국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중국산 철강 수출을 막으려 고율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장 한국거래소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대비 자료를 보면, 수출 철강업종의 순이익 감소율은 26.3%에 달하고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과 미·중 간 무역갈등 환율협상은 우리나라 철강산업 수출물량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5년 522개 기업에서 2016년 565개, 지난해는 602개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됐다"면서 "오는 2019년부터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은 우리나라에서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환경규제가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자명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구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