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 질문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점유율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포털이 아니라 독과점 업체로, 기사 클릭당 10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가 오갈 만큼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확보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네이버에 대한 독과점 지적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독과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대해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의 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네이버 대외담당이사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독점 현상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뉴스 편집의 경우 사람이 배치하는 영역과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부분이 구분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네이버가 정보유통시장에서 온갖 횡포를 일삼고 있는데 공정위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있다.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재벌들이 해왔던 약자들에 대한 경제적 폭력행위 보다 더 심한 횡포를 인터넷 재벌인 네이버가 해오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네이버가 반드시 언론, 미디어 및 개인 등의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제공하는지 밝혀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고로 2013년 네이버가 소상공인 20만명에게서 키워드 광고료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1조2065억원으로, 한 곳당 연간 600만원꼴”이라며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정보 소비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소비하지 못한다. 네이버가 메인화면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 중에 선택을 하기에 모든 활동, 즉 정보, 상품 등에 왜곡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IT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현재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대기업 법률지원단에서 근무했었던 판사출신의 법조인이다. IT, 경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한 대표”라며 “법을 통해 네이버를 이해진식으로 관리·감독, 통제가 가능한 맞춤형 통치를 하려는 이의장이 관료 출신의 판사를 세워 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6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이해진 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 정윤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