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백승원 기자] 안철수 후보는 20일 국회에서 투기수요는 막되 실수요거래는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 관련 서울시장후보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신탁을 통한 ‘준공영개발’ 방식으로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주민안전 최우선 재건축 기준’ 마련 ▲살던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환수제도 마련 ▲리모델링 수직 증축 완화를 통한 재건축 대안 사업 활성화 ▲‘메트로 하우징’ 등 ‘반값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저렴한 민간형 ‘알뜰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비 부담 30% 경감 ▲실수요자 주택구입 시
'대출 지원'과 청년층 ‘보증금 프리제도’ 등 주거 안정 대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안 후보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및 주거문제와 관련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민안전 최우선, 생활불편 최소화, 주민의견 존중의 3원칙’을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안 후보는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없이 지정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토지신탁과 연계된 ‘준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재개발의 공공성도 높이고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는 절대 주거안전과 투기대책을 혼돈하면 안 된다"며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장기 거주해온 거주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세금을 내기 위해선 자기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청년과 서민들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지하철 지상 역사 등을 복합개발하는 메트로하우징 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 소유 시유지 등을 활용하여 향후 4년간 총 1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반값 임대료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후보는 임대료를 30% 낮춘 민간형 ‘알뜰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알뜰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 시세 보다 낮은 임대료와 임대보증 기간을 늘린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성 향상을 위해 ▲임대보증기간 10년 상향과 ▲임대료 주변시세 대비 70% 임대료 제시 등의 구체적 대안을 설명했다. 또한 보증제도를 활용한 '청년보증금프리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임대보증금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 안 후보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과도한 LTV·DTI 규제로 오히려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풀기위해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론 추가 보증 대출 시에는 이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5년 양도 제한과 주택 매도 이력 확인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할 것이다라며 서민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