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대청도 주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진행"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대청도 주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진행"
  • 김한주
  • 승인 2018.03.29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김한주 기자]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 범경철 교수)은 리걸클리닉 산하 법률봉사동아리 ‘법과 사람 사이’와 함께 최근 대청도 주민을 대상으로 ‘대청도민과 함께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범경철 리걸클리닉 센터장과 총 7명의 졸업생·재학생이 참여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 2013년 연평도 무료법률상담을 시작으로 강원도 화천,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북도 고창군, 백령도, 옹진군 북도면 등 매년 무변촌 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청도 무료법률상담에서는 기상 악화로 인해 준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대청면사무소와 협의한 1월 26일에는 기상 이변으로 출항이 취소됐고, 변경된 2월 5일도 기상 악화로 예정 출발시간 한 시간 전까지 출항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어렵게 출발한 여객선은 최대2.5m의 파도와 한파 등 기상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복귀날인 2월 6일에는 배편이 결항돼 하루 더 섬에 머물게 됐다. 

현장에서 기상 악화로 체류기간이 하루 더 연장되었지만 리걸클리닉팀은 더 많은 주민들을 찾아뵙고 법률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잘 됐다는 분위기였다. 하루 더 머물며 식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리걸클리틱 팀은 “여러 기상악화 때문에 몸은 지쳐갔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가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한파에도 30여명의 주민들이 대청 면사무소를 찾았다. 법률상담 내용은 사망한 공무원 남편의 순직처리 방법 및 절차, 자살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중국 어선의 어구 손괴에 대해 국가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했다. 한파와 생업으로 인해 상담소 방문이 여의치 않은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방문 상담’ 팀을 운영하기도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9기 정성용 재학생은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사안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기억이 있다. 당시 법률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청도 뿐만 아니라 다른 무변촌 지역을 위한 법률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범경철 리걸클리닉 센터장은 “무변촌 무료 법률상담은 법조인 등 참여자에게 사회적 책임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사회 활동”이라며 “이번 봉사 활동에 참여한 여러 법조인과 학생들은 소중한 경험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설계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