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월 국회 핵심법안 통과에 '초긴장'
산업계, 2월 국회 핵심법안 통과에 '초긴장'
  • 김윤주 기자
  • 승인 2014.02.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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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부터 가동된 임시국회에서는 금융·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굵직한 핵심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
당장 국회 정무위는 4일부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정치권의 후속조치에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일단 정치권은 카드 3사가 1억 건 이상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손질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카드 3사 사태가 발생한 후 정보보호와 관련한 대책특위를 구성,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변재일 의원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고개정보 제공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정신적 피해와 같은 비재산적 소내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상일 의원을 중심으로 신용정보를 유출 및 도난당한 업체에 6개월간 영업정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자회사의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통법)'의 통과 여부과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공시 및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제조사 장려금 등을 정부의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단통법이 통과되면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와 같은 세부 영업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불만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자료 제출 3년 일몰제로 수정했지만, 여야 간 대치로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그럼에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같은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대립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안 시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나 법안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및 전월세상한제 법안 처리에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를 지목하면서 부동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안은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밖에도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추진 문제도 쟁점사항이다.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내에 보건의료 활성화 정책 명목으로 원격의료 허용·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 선진화 정책을 '의료 영리화'로 못박고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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