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청신호..미 정무 위원장 비트코인 '비규제' 지지
비트코인 청신호..미 정무 위원장 비트코인 '비규제' 지지
  • 승인 2014.02.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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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미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의 방침에 대해 미국 상거래를 관할하는 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는 개인적인 용도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투자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 의원은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잠재적인 (비트코인) 혁신가들에게 보다 적절히 명확하고 지속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퍼 의원은 분석기구의 가이드라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연방법에 합당한 비트코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밝게하는 주는 신호다. 카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는 상거래 법을 다룬다.
앞서 카퍼 의원은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카퍼 의원은 혁신과 경제적 성장을 억누르지 않고 대중을 보호하는 사려깊고 적합한 (전자화폐 관련)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키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전자화폐가 중요하고 소중한 새로운 기술이라고 믿고 있으며 시장에 좋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의해 기회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것이 의회와 연방정부가 떠오르는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좀더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순수하게 투자 행위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를 사거나 파는 사업은 송금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금융정보분석기구는 위와 같은 비트코인 채굴자나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거나 돈 세탁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지침은 비트코인 관련 업체인 애틀랜틱 시티 비트코인(Atlantic City Bitcoin)이라는 업체에 지난달 말 제공된 것이다. 정보분석기구의 이 지침은 문서로 발표되기 전에는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분석기구가 이날 비트코인 관련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이 지침은 모든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지침은 모든 비트코인 및 가상 화폐 사업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순수하게 투자로써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개인적 용도가 아닌 채굴이나 투자 행위가 아닌 비트코인 거래는 모두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거래소는 자금세탁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분석기구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다른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사업에 대해선 규제가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높은 인기로 인해 당국의 규제가 가해지고 익명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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