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쇼크] 미 정무위원장 비트코인 규제에 "혁신과 성장" 강조
[비트코인 쇼크] 미 정무위원장 비트코인 규제에 "혁신과 성장" 강조
  • 승인 2014.01.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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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ㅣ 허밍턴포스트
 
비트코인 억만장자를 미 검찰이 체포한 이유에 불법 자금 송금업체 운영이 포함돼 미 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 검찰 발표대로라면 비트코인 거래소도 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 송금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거래를 관할하는 미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신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정보제공사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상원 정무위원회(HSGAC) 의장인 톰 카퍼도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카퍼 의원은 사법 당국은 "악한 목적을 위해 전자화폐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과 경제적 성장을 억누르지 않고 대중을 보호하는 사려깊고 적합한 (전자화폐 관련)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키퍼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전자화폐가 중요하고 소중한 새로운 기술이라고 믿고 있으며 시장에 좋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의해 기회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것이 의회와 연방정부가 떠오르는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좀더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비트코인 관련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지만 관련 규제로 비트코인의 성장을 가로막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찰리 쉬렘은 블랙마켓인 실크로드에서 100만 비트코인을 팔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맨해탄 연방 검찰에 체포됐다.

찰리 쉬렘은 비트코인 세계에선 유명인사다. 약관 23세의 나이로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됐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CEO 뿐 아니라 비트코인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거래소는 윙클보스 캐피털로부터 150만달러(한화 약 16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맨해튼 검찰은 쉬렘 뿐 아니라 BTX킹이라 불리는 플로리다 거주 파이엘라(52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쉬렘과 파이엘라가 자금을 세탁을 공모하고 불법으로 자금송금 사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측 주장대로라면 파이엘라와 쉬렘은 각각 최대 25년형, 30년형을 받는다.

이 때문에 쉬렘은 지난 24~26일 이틀간 미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몇 분 전에 무대를 내려왔다. 주최측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연사로 대체했다. /이정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