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 선고' 박근혜 유무죄 판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민 기대에 찬물
'4월6일 선고' 박근혜 유무죄 판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민 기대에 찬물
  • 최원형
  • 승인 2018.02.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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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결이 오는 4월 6일 선고될 예정이다.

27일 검찰은 국정을 농단하며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구형을 결정했다.

이어 검찰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구형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다.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형유착을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특권의 청산을 원하는 국민 기대에 찬물 끼얹었다”고 검찰은 이야기했다.

또한, "피고인은 또 국민 기대 부응하기는커녕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했으며, 검찰과 특검 수사, 헌재의 탄핵심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자기의 범죄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경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