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주택공급계획은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뜻을 같이해 마련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서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도모했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데 중점을 뒀다.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특히,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천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조325억 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고,이와 별도로 5년간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사업기간과 공급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당초 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2019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것에서 사업기간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로 총8만호로 확대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천호,신혼부부에게 2만4천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2016년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2,500호)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에 있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 세대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2019년부터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도록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과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사업가능 대상지 발굴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내 25m 이상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사업대상 공간범위 확대 등 도시계획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사업가능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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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대지면적 5,000㎡이상 사업지는 '촉진지구'로 분류되며,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축‧교통‧경관분야 등에 대해 통합 심의하고 있어 촉진지구가 아닌 소규모 사업지에 비해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서울시는 촉진지구 부지규모를 2,000㎡이상으로 축소해 통합승인 대상을 늘리고, 촉진지구가 아닌 소규모 사업지도 통합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또,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공동체주택은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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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향후 5년간 총 1만3000호 공급이 목표로,기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급 물량 897호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하게 된다.

 

신림,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 ‧ 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된다.

우선 올해는 신림, 노량진 등 청년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총 150호 규모로 공급 예정이며, ▴세운상가 청년주택(10호, 2018년 6월 준공),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24호, 2018년 10월 준공),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24호, 2018.11월 준공) 등 지역특화 청년주택이 예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칭)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시‧구유지, 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019년 300세대 목표로 청년‧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적경제주체의 자생력 키우기에도 나선다.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토지 우선 매입청구권 부여, 매각차익 재분배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체주택은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호)이 올 12월 입주 예정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1,827호, 매입형 45,330호, 임차형 50,000호로 추진된다.

 

특히,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직접 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데 이번 계획의 중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서울시 주택 공급계획'은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에서 '민간'의 '협업'의 정도 및 참여가능성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 주택계획 발표에 대해  22일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향후 수익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차원의 주택공급계획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