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우리나라 ICT(정보통신기술) 법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디지털 주권'을 지켜내는 방안 모색의 자리가 마련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IT기업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 노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등 중국 IT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기업정책이 '선허용 후보완'이라는 규제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중국 IT기업의 성장은 이같이 혁신적인 서비스가 생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창올림픽 개회식 장면을 떠올려 보면 IT강국인 우리나라가 1218대의 드론이 오륜기 등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했으나 정작 제품은 미국 인텔사의 슈팅스타라는 제품이었다"면서 "드론은 사실상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막강한데 이같은 현상도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로 시장 자체가 잘못 형성돼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성민 가천대 교수도 중국의 '선 허용, 후 보완' 정책을 눈여겨 볼 것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중국이 디지털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의 모방과 인수합병 전략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제품뿐만 아니라 CEO까지 짝퉁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짝퉁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선진국의 것을 베끼다가 자리를 잡으면 그 후에는 인수합병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과 몇년전만 해도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해왔는데 지난해는 중국의 화웨이 등이 점유율에 올랐으며, 인도에서는 중국이 시장점유율을 앞서가는 현상이 생겼다"면서 "기술이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 (중국이)리더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이같이 글로벌 IT시장에서 두각을 빠르게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규제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중국은 점점 규제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구글과 같은 어떤 해외기업도 기술적인 표준이 법이 되고 , 그 법은 기준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상당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법 규제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