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정치권 3당 확연한 시각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정치권 3당 확연한 시각차
  • 김려흔
  • 승인 2018.02.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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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미국GM본사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닫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확연하게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본사와 한국GM 경영진의 무능을 지적하며 노조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1야당인 자유민주당은 한국GM사태는 노동생산성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세력인 노조가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으로 변신한 국민의당은 정부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미국GM의 무책임한 책임 질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방침에 대해 "GM측은 군산공장 등의 철수를 언급하며 세제혜택과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요구해 왔다.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한 것”이라며“GM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경영태도를 강력히 성토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국GM의 부실 원인은 무엇보다 GM의 경영책임에 있다. GM은 군산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등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한국GM의 대규모 손실원인 파악은 물론, 철수 과정과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시장에서 단물만 빨아먹는 일부 해외 투자 기업들의 그릇된 투자행태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군산공장 폐쇄는 노동생산성 문제”
 
자유한국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원인을 노동생산성 문제로 보고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한국 GM사태는 근본적으로 노동생산성의 문제에 귀착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 글로벌기업은 이익에 따라 지구촌 전체로 이동한다. 현대차의 임금은 이미 도요타,폭스바겐을 앞질렀는데 매년 강성노조가 연례행사로 파업을 일삼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미국 알라바마공장,조지아공장에 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표는 "기업에 대한 환경도 한국은 기업 옥죄기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등 기업 기살리기로 기업을 치어업하는 미국과 비교하기가 어렵다"며 "현대차의 국내 생산량은 이제 44퍼센트에 머물고 있고 앞으로는 30퍼센트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대부분 해외 생산력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생산성에 따라 자본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정신 차려야한다. 일자리는 기업 기살리기로 만들어진다"고 조언했다.
 
홍 대표는 "좌파정권의 사회주의식의 기업 정책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길”이라며 “강성노조와 손잡은 좌파정권이 이 점을 자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정부 강건너 불구경하냐"
 
바른미래당 신용현·유의동 공동수석대변인은 14일 "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자동차업체 대비 과도하게 높은 원가구성과 이전가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해 이런 사태까지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책임을 질타했다.
 
신 대변인은 "(군산)조선소가 무너질 때도, GM의 철수결정이 내려질 때도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살펴 주어야 할 정부가 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며 "GM의 지원요구가 과도하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단 한명의 실직자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논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대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대규모 실직이 자명한 군산지역에 대해 선제적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주무부처인 기재부장관이 주재로 즉각적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