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석 국토부 1차관 ㅣ 출처=연합뉴스
[비즈트리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핫이슈로 부상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관련, "비교적 보수적인 수치"라고 31일 밝혔다.
손 차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걸 왜 공개하지 못하냐면 이 자체가 또 화두가 된다"며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수치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에서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손차관은 "부동산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으면 80~90%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차관은 "정부가 제일 고민했던 것은 재건축 부담금제도 안착"이라며 "늦어도 5월 말이면 통보가 나가는데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강남 집값과 전쟁에 나섰다', '강남 때리기'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 정부로선 특정 지역과 싸울 이유 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차관은 최근 강남 집값이 오른 데 자율형사립고·특목고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 등의 교육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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