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임시국회 개회식서 "포괄적 개헌, 국민과의 약속"
정세균 의장, 임시국회 개회식서 "포괄적 개헌, 국민과의 약속"
  • 김려흔
  • 승인 2018.01.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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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l 사진=연합뉴스
 
[비즈트리뷴]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임과 동시에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임시국회의 포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자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3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자료도 충분히 축적돼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효력을 상실한 현행법으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확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이번 밀양 화재 참사와 관련 "무엇보다 제천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사고수습을 넘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위로했다.

또한 열흘 뒤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 의장은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