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18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시작됐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고”고 언급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고 노사 간에도 일자리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올해 이런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정반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 일자리는 이런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해 있어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또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하고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한 추진을 예고했다.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는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면서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면서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개정에 대한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과 관련해선, “제 임기 중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며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하고,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합의 문제에 따른 한일 관계에 대해선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newtoy@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