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노인, 장애인 등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해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뱅킹과 유·무선전화를 활용하는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대출, 보험, 투자 등 복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도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산업 발전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P2P투자, 간편지급결제 등 새로운 금융거래 기법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에는 영업지점 없이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출범하면서 금융회사를 방문해 거래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문제는 고령층의 경우 새로운 전자금융의 낯선 사용방법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의 60대이상 예적금 이용계좌는 전체 이용 연령대의 1.3%, 2.3% 수준이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자는 전체연령대의 9.5%, 6.8% 수준이다. 모바일거래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비교해 많게는 다섯 배까지 이용 격차가 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는 이용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크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거래방식과 PC와 스마트폰 등 금융소비자 본인이 거래 사양에 맞는 전자금융기기를 갖춰야 함에 따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수수료 면제와 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인하 등 각종 혜택에서도 소외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타행이체의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수수료는 500원이나, 창구 거래 수수료는 2000원으로 시중은행 수수료는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내어놓은 전자금융 서비스 정책의 연령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노년층의 이용 실적이 두드러지게 적다.

김 의원은 "잊고 있었던 예금과 보험 등을 찾아주기 위해 만든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의 경우 60대이상 이용자는 6.0% 불과하다."며 "온라인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이전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도 60대 이상 이용자는 6.9%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14.0%이고, 서울시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로 전자금융 연령별 이용 현황과 비교해 보면 어르신들의 전자금융 이용률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저조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60대이상 노인의 금융 활동이 적어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상장사 개인 주식투자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이상 투자자가 전체 연령대의 19.3%에 달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시작한 새로운 핀테크 투자방식인 크라우드펀딩 투자의 경우 60대이상 투자자가 전체 연령대의 2.6%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문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수화상담, 점자상품안내장 등 장애인 특화 서비스와 문자상담, 보이는 ARS,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도입단계 부터 검증·보완하는 등 정부와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