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조기 집행해 이를 이끌어 나기기로 했다.

 

정부가 27일 밝힌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큰 축은 일자리 창출이며,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3%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렇지만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달러 소득 시대에 걸맞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 잠재력의 제고”라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을 위해 내년도 경제 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런 두 가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추진을 한층 가속화 나가겠다”며 “삶의 질 개선의 첫 번째 조건은 일자리며, 일하고자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고,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 원하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고용증대 세제 확대’, ‘조달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 ‘일자리 카라반’ 등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직접 현장과 소통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투자 등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 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연착륙의 관건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사전 집행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선 협력이익배분제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해소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휴가문화의 정착·확산 등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서도 가계의 실질적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주택 19만호 공급, 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반값 등록금 대상 확대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집중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 어려운 계층의 살림살이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실업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수준을 확대하고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등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특히 청년 구직난 해결이다. 우선 특성화고 출신 등 1000명의 청년 구직자들을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이 될 때까지 알선해주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제가 새로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에게는 400만원을 주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병행해 7년간 4천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더 많은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렸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1000명 이상 늘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분의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쉼표가 있는 삶’ 구현에도 나선다. 대체공휴일을 늘리고 공무원에 한해 시행중인 연가저축제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추진한다.

 

근로시간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인데, 이 때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80%를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9조원 이상 늘리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혁신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 정책도 한 축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2조7000억원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기업 투자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해 나간다.

 

먼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확산할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선도사업에는 R&D·자금 등 정책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가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중점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입법 전이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고시 등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조사해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정비하겠다는 의지다.

 

 

기존 산업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혁신이 추진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4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창업·성장·회수·실패 시 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또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주력산업도 미래산업 생태계를 감안해 업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시 구조조정도 신속·과감하게 추진한다.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업과 농축수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창업 인프라와 IC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팜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고 맞춤형 지원, 신시장 육성 등을 통해 사회·문화 전반에도 혁신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공정경제의 확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먼저, 갑을관계로 고통 받는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부터 불공정 관행을 과감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부터 도입하여 민간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간다.

 

또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한다.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수 등 관리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내년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구조화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와 연계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재정 개선과 연계, 다층적 노후보장 체계를 강화해 노인빈곤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구조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중기재정지출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김상진 기자 newtoy@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