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거리'에 나선 까닭은
의사들이 '거리'에 나선 까닭은
  • 승인 2017.12.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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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화 통해 양측 이견 좁혀나갈 것"입장
▲ [출처:YTN뉴스 방송화면 캡처]
 
[비즈트리뷴]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선심성 정책이라고 강력반발하며 의사들이 거리에 나섰다.

의사 3만여명(경찰 추산 7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집단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오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일각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로 의사와 병원들의 수익악화로 병영 경영 등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돼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게 아닌가하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들은 급여항목 확대보다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를 높이는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측은 의사들이 본인의 진료수익을 지키고자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는 반박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가보전 등에 대한 부분은 세세히 들어가면 여러가지 사안이 있기때문에 어떻케 보장해줄지는 양측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사항"이라며 "총합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며 과목별,병원종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의사 의료기관에서 주장하는 사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대화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주요보장내용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2022년까지 급여화하되 비용 부담 비울을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율은 30~90%가 될 것이며 3~5년 후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고서는 파격적인 보험급여 확대로 의료이용 증가로 정부가 예상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 심화,정부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비급여의 상당 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 지고 있음을 고려할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2022년 목표 70%는 실손보험 경로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에는 좀 낮은 수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비용이 파격적으로 낮아지면 의료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 정부가 예상한 비용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요인도 있으나,진료에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게 돼 의료이용이 적정화되는 측면도 있어 의료비용 인하가 의료이용 대폭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1차의료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 확대시 비급여가 주로 발생하는 의원 적용 제외로 비급여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에 대해  "일정 규모의 병원급을 대상으로는 신포괄 수가제를 확대하고, 의원급에 대해서는 기본진찰료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 및 1차의료 강화 등과 병행해 비급여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까지 보장률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는 사보험 가입률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장률 70%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목표 보장률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 보장률 목표치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과 인프라 정비(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