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사)소비자와함께는 이번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우려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 인식 ▲대책에 대한 태도 ▲의료계 수익 감소 보전 방안에 대한 태도 ▲기대와 우려 ▲정책 실행 걸림돌 등을 묻는 조사항목으로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건강보험 강화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 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의료비 부당 경감 대책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비 경감 대책의 호감도 또한 대체로 높은 편이며,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4대 비급여 및 노인 의료비 경감 대책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다."며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 실행의 걸림돌은 의료계 반발, 정치권 대립 등의 외재적 요인을 예산 부족, 정책의 치밀성 결여 등의 내재적 요인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정책에 대한 기대가 우려보다 높으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경향이 우세하고, 국민지지, 정책의 현실성과 치밀성, 예산에 대해 우려할수록 기대가 낮고 비관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대책에 대한 호의도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갈린다."고 언급했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의료공급의 93%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수가 원가 보존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지금 대한민국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고려와 수순이 필요한 정책으로서 재정추계 및 준비,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제도나 인력배분 등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보건의료 관련 시민활동을 하는 단체들 또한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이다. 소비자들의 선택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이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소비자의 가장 큰 우려는 비용부담에 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문케어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보험료가 오르면 언제든지 국민들이 돌아설 수 있기때문에 치밀한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장은 “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문케어 정책이 실제 가계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비급여 정보 관리 확대 및 표준화, 불필요한 의료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의뢰-회송 활성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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