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428.8조 실탄 마련...‘J노믹스’ 탄력받는다
새해 예산, 428.8조 실탄 마련...‘J노믹스’ 탄력받는다
  • 승인 2017.12.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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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7.1% 증가...9년만에 최대 인상률
[비즈트리뷴]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간 갈등 끝에 6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내세우는 정부 경제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428조8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 국회가 6일 진통 끝에 428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pixabay>
 
이는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보다 1374억원 감액한 수치인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4조1876억원을 늘렸고, 4조3251억원을 감액했다.
 
삭감된 예산은 사회복지 1조4359억원, 일반·지방행정 6601억원, 외교·통일 816억원, 보건 696억원, 과학기술 648억원, 통신 40억원, 국방 8억원 등이다. 반면, 교통 및 물류 1조144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48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10억원, 문화 및 관광 13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08억원, 환경 1212억원 등이 각각 늘어났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조3000억원(7.1%) 늘어났는데, 2009년 10.7% 이후 9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재정을 풀어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2221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안보다 2746명 줄인 9475명 수준에서 합의했다.
 
또 소득세법개정안은 정부안을 유지했고, 법인세 인상은 과표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높이는 대신 25%의 최고세율을 유지해 초대기업 증세 목적을 지켰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할만한 수준에서 통과돼 이른바 ‘J노믹스(문재인식 경제정책)’를 본격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이던 12월 2일 이후에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정부는 2018년 시작 직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오는 8일 국무회에서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newtoy@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