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보호무역 극복 위해 러·유라시아·아세안·인도로 경제지평 넓힐 것”
문 대통령 “보호무역 극복 위해 러·유라시아·아세안·인도로 경제지평 넓힐 것”
  • 승인 2017.12.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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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조속 추진
[비즈트리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등을 이겨내려면 특정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로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 우리 수출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올해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무역 1조달러 시대가 다시 열리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염려가 많았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았다”고 했다.
 
또 “그동안 수출은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다”며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이래 무역의 역사가 곧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였으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원동력도 바로 수출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며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양적인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무역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한 전략도 강조했다.
 
그는 “보호무역중의와 자국우선주의, 통화 양적완화의 축소, 유가인상, 원화 강세 등 내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무역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이겨내려면 특정지역에 편중된 우리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무역성장의 기반이 됐다”며 “지금 세계GDP의 77%를 차지하는 교역상대국이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新북방정책을, 11월 아세안 순방에서는 新남방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극동지역에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의 경제협력 다리(9-Bridges 전략)를 제안했다”며 “아세안과는 사람중심의 번영과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며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newtoy@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