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이 다시 경기부양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최근 중국중앙은행이 내놓은 387호 문건이 주목을 받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 중앙은행(PBoC)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예대비율(대출/예금잔액) 산정에 포함되는 일반예금의 범주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자산을 예금계정으로 포함하도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PBoC는 지난 27일 387호 문건을 통해 "이 정책을 201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공표했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은 지준율 납입대상에서도 한시적으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다소 생소한 정책이나 증권사와 자산운용가 예치한 자산(위탁자산, 증거금 등)을 예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의미하고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준율에 대한 담보없이 상업은행의 대출 여력 이 늘어나는 한편 은행 유동성 경색 우려까지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은 통화정책 양적규제를 위해 대출잔액을 예금잔액의 75%로 규제하고 있고(=예대비율 25%) 지급준비율도 대형은행 20%, 중소 및 지방은행은 각각 18%와 16.5%로 지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상업은행 예금잔액은 131조위안(한화 2.3경원)이며 대출잔액은 81조위안으로 선진국 대비 높은 예대비율과 지준율을 요구 받는다.
 
이번 387문건의 정책 효과를 정량화 해보면, ① 비은행 금융권의 예금이 일반예금으로 산정되면 상업 은행의 예대비율이 4~5% 가량 축소되어 원칙적으로 최대 5조 위안가량의 신규대출 확대가 가능하고 ② 한시적이지만 지준율 적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금자산의 증가로 1.5조~2.1조 가량의 지급준비금 적립 효과가 발생함. 이는 50bp 기준으로 3-4번 가량의 지준율 인하 부담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에앞서 정량적으로 산출한 5조위안의 신규대출 확대 가능 규모는  지난해 전체 신규대출의 56%에 육박하며 지준율 3-4회 인하 효과는 내년도에 예상하는 지준율 인하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확장된 통화정책의 확인은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중국경기 민감주(Cyclical 업종) 대응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의 상업은행은 최근 산발적으로 이어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에도 예대마진 축소와 NPL확대 우려로 대출확대를 경계하며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의 통화 확장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둔화 지속으로 대출 수요도 높지 않은 구간이다. 하이투자증권 박석중 이코노미스트는 "단기간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낙관론의 경계와 자산가격 변화의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경색 수준까지 확대된 금융발 리스크는 완화될 것이라 기대되고 중기적으로는 계절적으로 대출수요가 높은 1분기에 대출 확대가 유연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춘절을 기점으로 중국 경기의 소순환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예대비율 완전폐지와 지준율 인하의 중간 과정이라 판단되어 금융 개혁 방향성이 가속화 될 것이라 전망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비즈트리뷴=김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