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네츄럴엔도텍(백수오)주가조작사건처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감시 철저히 해야”
▲ 김해영 의원 [사진제공:김해영 의원실]
[비즈트리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가 4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자율규제 전문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종목적출,풍문수집,지분변동신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사유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총 523건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230건,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시세조정 180건,34.4%,부정거래 57건 10.9%,보고의무위반 등이 56건 10.7%를 차지했다.
데이터를 보면 2015년까지는 시세조정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부터는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 행위가 급증하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에는 허수 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정 불공정거래 사건이 가장 많았다면 지금은 최근 논란이 된 내츄럴엔도텍(백수오)주가조작 사건처럼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불공정행위가 집중되는 유형의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결과는 불공정거래 조사 초기단계이며 혐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혐의 여부 확정은 금감원 및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판단 및 확정된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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