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아파트 쏠림 현상 심각
보금자리론, 아파트 쏠림 현상 심각
  • 승인 2017.10.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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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정책금융 보금자리론의 비아파트 차별여부 점검해야”
[비즈트리뷴]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의 95%가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공급금액은 19조8000억원이다.

이중 아파트 담보대출은 18조9000억원(95%)이었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담보대출은 9000억원(5%)이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장기대출, 원리금분할상환, 단일한 금리 적용이라는 특징을 가진 정책금융으로서 서민과 중산층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아파트에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또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은 2016년 기준으로 17조6000억원이 공급됐다.

이중 13조8천억원(78%)이 아파트에, 4조원(22%)이 비아파트에 공급됐다.보금자리론과는 상이한 담보 비중이다.

최운열 의원이 중소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과 4대 시중은행이 공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담보대출 비중 역시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이 2016년 공급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7조2000억원이었다. 이중 아파트 담보대출이 5조2000억원(72%), 비아파트 담보대출이 2조원(28%)이었다. 한편, 4대 시중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우리은행 12조7000억원(85%), 국민은행 19조6000억원(87%), 신한은행 7조5000억원(70%), KEB하나은행 18조6000억원(90%)이었다.

중소기업은행과 4대 시중은행만 봐도 KEB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100%에 가깝게 공급하는 은행은 없는 것이다.

더욱이,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주택매매거래량은 105만건으로, 이중 아파트 거래비중은 68만건(65%)으로 나타났다.

최운열 의원은 “다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비중이나 국내 주택매매거래량을 모두 고려해도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이 아파트에만 95% 공급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보금자리론 신청과정에서 비아파트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집중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