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유재산 관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 가능 국유재산 증가와 함께 대부료 연체금액도 증가해 관리부실이 우려된다고 27일 밝혔다.
 
대부 가능 국유재산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8만 9천여 필지에서 2017년 7월 현재 21만 5천여 필지로 관리 재산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관리해야할 재산 증가에 따라 연체금액도 증가하는 것은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며 "2016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캠코는 체납자 명부를 관리하고 주소를 확인해 연 1회 이상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이 발견될 때는 신속히 압류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조사 결과 23억 3,1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 68명이 부동산 68건, 263억 9,100만원을 보유한 것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캠코는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해 재산 확인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주소지 확인을 포함해 국토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타 기관과 협조해 체납자 재산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