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 절대권력의 진짜 의미는?
'시진핑' 1인 절대권력의 진짜 의미는?
  • 승인 2017.10.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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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집권 2기에 돌입했다.
 
중국의 정치는 그간 '민주화'되면서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제도화'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외부에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를 기점으로 여러 '전례'가 깨지자 중국 정치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中 정치 제도화의 핵심 '집단 지도체제' 깨졌다"
 
                                          ▲ 시진핑 국가주석이 19차 당대회서 연설하는 모습
 

뉴욕타임즈 등 서구 언론들은 26일(현지시간) "시 주석은 1인 독재체제를 구축했다"고 혹평했고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집단지도체제가 깨졌다는데에 강력하게 비판했다.
 
과거 덩샤오핑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제도화'를 통해 낮추겠다는 목표로 집단지도체제와 격대지정이라는 원칙을 자신이 사망
하기 전,공산당에 지시한 바 있다.
 
이는 덩샤오핑 1인 지배체제 하에서 발생한 문화대혁명 등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번에 격대지정 원칙은 깨졌다. 새롭게 임명된 5명의 상무위원이 모두 60대이기 때문에 다음 당 대회에서 나이 제한에 걸려 시 주석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 리커창 총리의 권력은 경제 부문에서조차 지난 당대회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5명의 신임 상무위원은 모두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구성됐다.
 
고위 간부간 권력 투쟁, 정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지켜졌던 원칙들이 모두 이번에 깨지면서 중국의 발전 방향, 외교 성격 등이 모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 고립되고 있는 美트럼프 vs 절대권력 中시진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에 일단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다.
 
미국과 중국 정상은 2주 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 주석의 보다 강력한 권력 확보로 양국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크리스토퍼 존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정상화담에서 자신이 중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더 강조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출범한지 시일이 지났지만 아직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비교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 주석은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립'된 상황에서 기회를 엿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라며 "이제 중국은 글로벌 파워가 아니라 제1의 파워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중국은 영토 분쟁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호주 로위 국제정책연구원은 "시 주석은 이전 중극의 지도자들보다 중국의 군사, 외교력을 활용해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진핑 절대권력, '경제적' 의미는?
 
                                                      ▲ 중국제조 2025 | 출처: 바이두
 

이번 공산당 지도부가 모두 '개혁' 성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금융시장 자유화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한다.
 
포브스지는 "시 주석이 말하는 개혁은 국가의 발전 모델을 개선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최고의 결과를 위해 적당한 국가적 개입은 이뤄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윌리 램 홍콩대 부교수는 "큰 개혁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 주석은 당의 권력을 잡는 문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술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 시 주석의 권력이 커지면서 중국제조 2025 정책, 인터넷 플러스 정책 등이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 만 하다.
 


[김민지 기자 minji_yustin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