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상각처리로 손실된 대위변제 채권 건수는 1만 3,313개 업체였고, 상각금액은 3조 9,273억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평균 금액은 약 2억9천5백만원 수준이다.
 

연도별 상각금액을 보면 ▲2012년도에 5,389억원 ▲2013년 6,776억원 ▲2014년 6,521억원 ▲2015년 6,231억원 ▲2016년 6,739억원 ▲2017년 9월 7,617억원으로 매년 6천억원 수준을 기록하다가 올 9월 7천6백억원대로 급증했다.
 

상각처리 된 기업수는 ▲2012년 1,758개 업체에서 ▲2013년 1,979개 ▲2014년 2,473개 ▲2015년 2,133개 ▲2016년 2,361개 ▲2017년 9월 2,609개로 2013년에 비해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구상채권 총 보유금액도 증가추세에 있다.

2012년 1조 7,990억원에서 2014년 1조 8,559억원, 2016년 1조 9,385억원, 올해 9월에는 2조 292억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상각율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상각률을 보면, ▲2012년도에는 전체 구상채권의 30%가 상각처리 돼 최종 손실처리 됐는데 ▲2013년도에는 34.6% ▲2014년도 35.1% ▲2015년 33.2% ▲2016년 34.8% ▲2017년 37.5% 점점 상각율이 올라가고 있어 기보의 기금운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위변제 구상채권도 2013년 7,551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9,491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보증 사고와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훈 의원은 “기술보증의 구상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보의 보증업무 적절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하고 “채권상각은 결국 보증기금의 손실로 귀결되어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보의 이같은 채권 손실규모는 보증 업무상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채권의 규모와 손실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훈 의원은 “부실채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보증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