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 취임식이 지난 9월 26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은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실무준비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사법제도 개혁 관련 첫 지시로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설정 및 구체적인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준비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법원은 실무준비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나아가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실무준비단의 구성방안을 살펴보면 실무준비단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무준비단의 구성에 있어서 직급, 성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대한 다양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은 현재 법원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개혁 요구 중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제도 개혁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을 찾는 역할하게 된다.
또한, 실무준비단은 구성이후 주요 활동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기대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6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6대 대법관 취임식에서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법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며,"사법부의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나아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사법을 구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관 및 재판지원인력의 증원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해소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상고법원,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들을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누구
지난 9월 25일부터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98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2016년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한 후 9월 26일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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