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의원 [사진제공:채이배 의원실]
[비즈트리뷴]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10명중 약 4명이 500만 원 이하 대출자이며 1346명은 5만원 이하의 대출금액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자료에 따르면 1,829만 5,188명이 총 1,439조 3,691억 6,400만 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특히 실대출인 기준으로 1,829만 5,188명의 5.24%에 해당하는 95만 9,429명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95만 9,429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36만 4,393명이 500만 원 이하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 3만 4,820명 중 1,346명은 대출금액이 5만원 이하로 이들의 채무불이행 총 금액은 800만 원, 1인당 평균 5,944원에 불과했다.
채이배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38%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 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라며 "그런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5만 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에도 5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자가 1,346명이나 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6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된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 800만원 상당의 5만원 미만 소액 채권도 소각시키고, 이들을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해 금융거래 제한,취직제약 등 경제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